전북국회의원 조찬간담회 “전북예산 상황 역대 최악”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 강행으로 속속 부활하고 있지만,전북국회의원조찬간담회전북예산상황역대최악위안화 펀드 순위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회복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증액된 새만금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의 주체는 전북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다.

한마디로 국가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활해도 사업 집행 주체가 요지부동이라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새만금 예산에 전북 현안이 매몰되면서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논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 속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도 언급됐다.

일각에선 새만금 예산에만 전북 현안이 매몰돼 다른 현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전북국가예산 전반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지원 등이 거론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관련 정치권 차원의 소통과 관심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전북 주요 사업예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여야의원들이 균형있게 배치돼 든든하다.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않고 서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은 당 차원에서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현실적인 전략 마련을 고민했다.

국민의힘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당 입장은 증액관련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증액 명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예산 소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인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역시 정부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주고, 전북 예산을 신경써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소위 민주당 소속 위원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심사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각각의 의원들이 밀착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당 김성주·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